사회복지에 대한 생각 및 다양한 지원 분석

사회복지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와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의 일차적 목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기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의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서비스와 혜택을 포괄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가마다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따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빈정책, 노장자권익보호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삼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국가가 여러제도와 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사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에는 건강보험 제도와 같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개념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나누어 넓은 뜻에서의 사회복지개념과 좁은 뜻에서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복지

1) 시혜적복지

우리나라의 복지이론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구호물자 배급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국식의 자선에 근거한 시혜적 복지였습니다. 시혜적 복지의 문제로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능력문제로 생각하여 빈곤이 생기는 사회구조문제를 보지 못하였고, 복지제공자는 우월적 지위와 의식을 가지고, 수혜자는 낮은 위치와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혜자는 자주 자립하기보다는 시혜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 생산적복지

인권과 사회정의에 근거하여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복지입니다. 즉,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이다.

 "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국민으로 태어나 굶어 죽어서는 안 된다. 공부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서도 안되고, 몸에 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지 못해서도 안된다. 국민의 인간다운 기본적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말 발취)

 최근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근로 능력에 비례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의 측면이 존재합니다.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원요건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15년 기준,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5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3)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의 대표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질병, 부산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사회복지의 주요 구성요소

▶  재정지원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실업수당, 장애수당, 현금지원 프로그램 등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 의료지원 : 사회복지에는 개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건 프로그램, 보조금지원의료 또는 보험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교육지원 :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학교자금, 장학금지원, 저소득층 가족이 교육 자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교 육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택지원 :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주택보조금, 임대료지원 또는 노숙자 예방 계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 : 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는 퇴직, 장애 또는 가장의 사망과 같은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 및 시기에 개인에게 재정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  취업 및 직업훈련 :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춘 계획은 사회복지 노력의 일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기술을 향상하고 의미 있는 취업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아동 및 가족서비스 : 사회복지에는 아동복지프로그램, 위탁보호, 입양서비스 등 가족과 아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애서비스 : 접근성 편의시설, 재활서비스, 장애혜택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일부입니다.

 

▶  사회서비스 : 상담, 정신건강지원, 중독치료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는 개인과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에 기여합니다.

 

▶  빈곤완화 : 사회복지는 재정지원, 교육, 고용지원을 결합하여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은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여 국가마다 크게 다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회적 필요와 경제적, 인구통계 확적 요인의 변화에 맞춰 발전합니다. 또한, 공개 토론에서는 종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적절한 범위와 성격에 대한 질문을 둘러싸고 지원제공과 재정적 책임 및 형평성에 대한 우려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