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과제1 장애인차별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기 장애인 차별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장애정책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평등한 기회보장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차별해소, 제한적 보충에 초점을 두고 단편적으로 개발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비준,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주도국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보장, 참여와 결정권 등을 강조하면서 보다 실제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과 제도는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모든 장애인이 전체 국민의 일원으로 동등한 기회.. 2023. 6. 25. 이전 1 다음